국토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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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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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생산적이며 자원절약적인 국토이용,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environment보전,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구축 등을 goal(목표) 로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strategy)들을 채택하였다. 특히, 그 동안 국토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온 국토의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하여 균형있는 산업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서해안개발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問題點)들의 해소와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1년에서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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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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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시책들이 커다란 성과도 없이 물리적 규제의 경직성으로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야기하자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물리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소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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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도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억제 등을 위한 안정 우선 정책으로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축소 등으로 인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교통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 물류비 상승 등의 문제점(問題點)이 국가적 project로 등장하게 되었다.
5. 1990년대의 국토개발
그 동안 두 次例의 국토종합계획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간 격차, 지가상승 및 environment오염 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의 부족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국토계획 기간 동안에는 특정지역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지역개발기본법 등이 정비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토지공定義(정의) 관련법률이 제정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광역하수도, 하수처리장의 건설, 주택200만호 건설계획 및 이와 관련된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 등 생활environment부문에의 투자가 확대되어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