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서치]개인정보 유출, 정상 참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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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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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과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 www.mktinsight.co.kr)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누리망 서치데이 2008’ 참관객 3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 이 밖에 콘텐츠 저작권 문제(13.0%), 검색기술(7.8%), 신규사업 진출(4.9%) 등이 이슈로 꼽혔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는 잘못이 인정되지만 책임 정도는 보안관리 경중에 따라 물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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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적인 보상과 함께 형사책임이 따라야겠지만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인 때에는 정상참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인식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응답자의 84.9%가 타 기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조사는 옥션·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처벌기준 및 피해보상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들과 동종 업계에 있는 IT 종사자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K리서치]개인정보 유출, 정상 참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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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아 ETRC 연구기자 eajung@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의 책임을 묻자 응답자의 67.2%가 ‘보안관리 경중을 따져 면책해 줘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처벌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은 누리망 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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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9%에 불과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보상은 피해받은 이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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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168-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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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68.0%가 ‘소송에서 한 명만 승소해도 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누리망 업계 이슈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신규 수익모델 발굴(35.9%)을 꼽았으나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 25.8%로 2위에 올랐다. 또 어떤 경우에도 대표 구속은 안 된다는 의견도 57.6%나 돼 정보 유출 기업의 책임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