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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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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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Ⅳ 19세기의 자유방임사상과 政府(정부)의 개입
19세기 자유방임주의= 고전파 경제학+ 벤담의 공리주의
*공리주의: 보이지 않는 손 비판(범죄), 政府(정부)는 필요악,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자유방임사상의 뿌리로 인정
*고전학과 경제학(스미스→리카도→맬더스→밀)
• 맬더스, 리카도
1. 임금은 생존을 위한 최저수준으로 결정됨(생존을 위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다시 임금의 하락 초래, 임금의 증가는 인구의 억제, 자본의 축적으로 가능하지 政府(정부)의 개입으론 불가능→따라서 시자으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두워야 함)
2. 구빈법 비판: 구빈법은 빈곤층의 결혼을 앞당겨 인구증가 가중시키고 경제적인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 인구 증가, 빈민층의 소비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야기→생활능력을 갖춘 계층에게도 피해가 감)
• 政府(정부)의 역할은 필요기능(모든 政府(정부)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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