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정책의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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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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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규제
1) environment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① environment기준의 성격
② 우리나라의 environment기준
2) 배출기준
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② 배출기준과 environment기준과의 관계
2. 간접규제 방법
1) 배출부과금 제도
2) 예치금 제도
3) 부담금 제도
4) 제품 부담금 제도
5) 과징금 제도
6) environment마크 제도
3. environment관계 법령
1. 자연environment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기environment의 보호에 관한 법률
3. 수질environment의 보호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7. 기타 environment관계 법률
4.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1.environment법의 변천
2. environment법의 연혁
5. 미국의 법적 규제
6. 독일의 법적규제
7.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의 법적 규제
8. china의 법적 규제
9. Japan의 법적 규제
서지사항
1. 직접 규제
- 초기단계의 environment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
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environment기준은 직접규제를 위한 규제기준보다는 어느 범주내의 지역에 대한 목표(goal) 기준이다.
첫째, environment질의 목표(goal)에 해당하며 둘째, environment규제 관리의 지침(guideline)의 성격을 띄며 셋째, environment질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criteria)에 해당하고 넷째, environment질에 대한 표준(standard)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environment기준
c) 수질environment기준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environment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environment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6가크롬, PCB,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 9개 항목으로 구분.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한다.
① environment기준의 성격
- environment정책 기본법에 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가 있다
- environment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goal)기준으로서 크게 4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1) environment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environment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목표(goal)로서의 기준이다. 그리고 environment기준의 설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생활양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유해한 effect(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청정한 environment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2) 배출기준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는 배출기준을 중심으로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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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정책의 법적 규제
다.
-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environment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