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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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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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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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19
1) 1960년 민법제정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 제출된 민법안 친족편 심의요강 제34항은 친족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explanation)하고 있따
① 친족회의 원수 및 그 선임에 관하여는 신청인 이외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회원선임과 초집신청에 당하여 친족 기타 친족회원될 자격자를 고의로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설치할 것(단 이는 비송사건수속법에 규정할 것)
②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에 관하여는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회원을 개임 또는 증원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친족회의 구성이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그 결의에 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친족회에는 그 대표자를 두고 또 친족회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것
⑤ 친족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서면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것…(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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