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Japan의 지방의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5 09:58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hwp
지방의회 조례로써 위원회 명칭 · 정수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며 의원들은 각각 1개 상임워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해야 하고, 회의는 공개되지만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도 가능하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고유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 결정권, 결산승인권,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업무 결정권, 계약허가 및 체결권, 특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공공단체의 공익관련문제에 관한 의결제출권 등이 있따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으로는 검사 · 조사권, 감사청구권, 설명(說明)요구권, opinion(의견)진술권, 단체장 불신임결의권 등 견제 · 감시권을 행사한다.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규모별로 그 수가 결정되는데 시정촌은 약 4~6개이고 도도부현은 8~9개로 운영한다. 단 의원정수 감축을 위한 특례조례( 시정촌의 통폐합 및 경계변경에 따라 현저하게 인구의 증감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조례로서 증감)의 제정이 가능하다.
순서
다.
4년 임기의 지방의원 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그 상한선을 정하고,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조례로서 규정한다. 도도부현은 40~120 (예외 : 동경도는 130명), 시는 30~100명, 정과 촌은 12~30명 사이이다. 日本(일본)의 지방의회
1) 지방의회 운영체제
日本(일본)은 기관통합형의 중앙government 구성과는 달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_시장형의 분립형 기관구성을 취하고 있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체제와 유사성을 갖는다. 또한 관계행정청에 대한 opinion(의견)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과 기타관계인에 대한 조사권과 청원수리권을 행사한다. , [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일본 지방의회
설명
[사회과학] Japan의 지방의회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배치와 구성은 의장에서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의회의장은 사무국장과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 등의 임명권을 행사한다(日本(일본)지방지…(skip)
![[사회과학]%20일본의%20지방의회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C%EB%B3%B8%EC%9D%98%20%EC%A7%80%EB%B0%A9%EC%9D%98%ED%9A%8C_hwp_01.gif)
![[사회과학]%20일본의%20지방의회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C%EB%B3%B8%EC%9D%98%20%EC%A7%80%EB%B0%A9%EC%9D%98%ED%9A%8C_hwp_02.gif)
사회과학,일본,지방의회,인문사회,레포트
[사회과학] Japan의 지방의회
Download : [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hwp( 85 )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의회 내부조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 도서관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임기 내로 정하고 상임위원회 임기는 보통 2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