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터넷(Internet)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4 14:02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pptx
순서
![[사회과학]%20인터넷실명제%20정말%20필요한%20제도인가_pptx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20%EC%A0%95%EB%A7%90%20%ED%95%84%EC%9A%94%ED%95%9C%20%EC%A0%9C%EB%8F%84%EC%9D%B8%EA%B0%80_pptx_01.gif)
![[사회과학]%20인터넷실명제%20정말%20필요한%20제도인가_pptx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20%EC%A0%95%EB%A7%90%20%ED%95%84%EC%9A%94%ED%95%9C%20%EC%A0%9C%EB%8F%84%EC%9D%B8%EA%B0%80_pptx_02.gif)
![[사회과학]%20인터넷실명제%20정말%20필요한%20제도인가_pptx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20%EC%A0%95%EB%A7%90%20%ED%95%84%EC%9A%94%ED%95%9C%20%EC%A0%9C%EB%8F%84%EC%9D%B8%EA%B0%80_pptx_03.gif)
![[사회과학]%20인터넷실명제%20정말%20필요한%20제도인가_pptx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20%EC%A0%95%EB%A7%90%20%ED%95%84%EC%9A%94%ED%95%9C%20%EC%A0%9C%EB%8F%84%EC%9D%B8%EA%B0%80_pptx_04.gif)
![[사회과학]%20인터넷실명제%20정말%20필요한%20제도인가_pptx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20%EC%A0%95%EB%A7%90%20%ED%95%84%EC%9A%94%ED%95%9C%20%EC%A0%9C%EB%8F%84%EC%9D%B8%EA%B0%80_pptx_05.gif)
![[사회과학]%20인터넷실명제%20정말%20필요한%20제도인가_pptx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20%EC%A0%95%EB%A7%90%20%ED%95%84%EC%9A%94%ED%95%9C%20%EC%A0%9C%EB%8F%84%EC%9D%B8%EA%B0%80_pptx_06.gif)
설명
_SLIDE_1_
Internet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_SLIDE_2_
실: 실명제 하면 악플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요?
Internet 실명제
제: 제발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얼른 실명제 폐지합시다!
명: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다른 속셈이 있었던거 아닌가요?
_SLIDE_3_
Internet 실명제란?
Internet 실명제의 결점
Internet 실명제에 대한 대안책
結論
목 차
_SLIDE_4_
定義(정의) : Internet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Internet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Internet 실명제의 발생.
0. ‘Internet 주소 자원 관리법’을 통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등에서 게시글을 올릴때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한 최초의 결과물.
0.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0.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Internet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저지 취지로 도입.
Internet실명제란?
_SLIDE_5_
Internet실명제란?
_SLIDE_6_
파놉티콘 원형감옥
Internet실명제란?
_SLIDE_7_
-미국, 영국, 독일, 日本 등 외국의 경우 게시판을 운영하는
웹 사이트는 거의 없다.
-대다수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올리고 따로
연락할 것은 이메일로 하게 한다.
다른 나라의 現況(현황)
_SLIDE_8_
-프랑스: Internet 익명성을 권장하면서도, Internet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省略)
[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 [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인터넷실명제,정말,필요한,제도인가,인문사회,레포트
Download : [사회과학]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pptx( 85 )
[사회과학] 인터넷(Internet)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사회과학] 인터넷(Internet)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다.
-벨기에, 독일, 영국은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따
-미국 : 주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Internet 실명제 보다 익명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따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