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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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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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는 헌법시행 이후 13건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유죄의 결정으로
피소추자들이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도 4건에 이르고 있다 비록 1표 차이로 부결되기
는 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核心판까지 행해진 事例가 있다 1974년에 제 37대 대
통령인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자 사임한 바 있다
3)내용 -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
현행 헌법상 탄核心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탄核心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2.범위
이 Report에서 다루고자 하는 탄핵의 범위는 탄핵제도의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탄핵제도 법적성질과 본질 및 기능 등 그 내용을 analysis하고 첫 번째 단…(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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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탄핵제도와_미국탄핵제도의_비교_-_52020543이종찬[1]
탄핵제도,법학행정,레포트
A+맞은 입니다 리포트나 논술셤 준비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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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
순서
Ⅰ. 序
1.목적
2.범위
II.탄핵제도의 내용
1.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2. 탄核心판의 본질 및 기능
Ⅲ.우리나라의 탄핵제도
1.탄핵제도의 내용
IV .미국의 탄핵제도
V.대표事例
1. 한국 탄핵제도의 事例 - 탄핵소추
2. 미국 탄핵제도의 주요事例 - 탄핵소추
참고data(자료)
Ⅰ. 序
1.목적
1)意義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부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탄핵제도의 歷史(역사)적 배경
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
세기말 에드워드 3세(1327~1377)치하의 영국에서 발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
직자들의 비행과 부정을 통제하기 위한 탄핵제도가 법적형태를 갖추게 된 후, 영국에
서는 1805년의 멜빌 사건 에 이르기까지 70여건에 달하는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치지만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