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법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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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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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의법익침해 법익침해
四. 禁止請求權 言論에 의한 法益侵害에 대한 救濟手段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민법상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민법 제764조에 의한 原狀回復請求權,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反論報道請求權,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禁止請求權
三. 민법 제764조에 의한 原狀回復請求權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_ 二. 反論報道請求權
_ 一. 序 論
설명
(언론)
_ 朴容相, 言論報道와 訂正報道請求權, 言論仲裁 제3권 제2호.
순서
언론 언론의법익침해 법익침해 / _ 朴容相, 訂正報道請求權 行使의 要件과 節次, 司法論集 제22집.
언론 언론의법익침해 법익침해 / _ 朴容相, 訂正報道請求權 行使의 要件과 節次, 司法論集 제22집. _ 朴容相, 言論報道와 訂正報道請求權, 言論仲裁 제3권 제2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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