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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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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행정학과
공공부조의 관념과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유형과 행정체계
I. 공공부조의 관념 및 기본 원리
공공부조란 근로 능력을 비롯한 자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공적 부담으로 생존권적 기본인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고,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 가입과 본인의 일부 부담을 요건으로 하는 2차적 사회보장, 즉 사회保險보다도 선행되는 것이며,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선행 요건임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생존권적 최저 요건을 보장하려는 최협의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부조는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의 관념이 정착되기 이전부터 사회적 구휼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고, 그 보호 방법도 전통적 차원의 기초생활 보장에서 의료보호와 삶의 질까지도 고려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1) 최저생활의 보호와 보호 비용의 공적 부담, (2) 개별적 수준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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