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고용保險(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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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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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용insurance제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실업급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따 1995년 도입 당시의 고용insurance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실업급여사업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1997년말의 경제 위기이후, 고용insurance제도는 급격한 alteration(변화) 를 겪었으며, 이러한 alteration(변화) 는 주로 실업급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따 이는 도입시의 정책적 目標(목표)와는 달리 고용insurance의 실업자 소득보장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고용insurance의 가장 주된 역할로 기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insurance의 기능상의 전환과정에 대한 이 글의 conclusion(결론)은 첫째, 기본적으로 고용insurance의 가장 주된 기능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이어야 하며, 이것이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실업자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고용insurance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타의 복지체계가 미흡한 현실은 고용insurance제도의 소득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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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글은 이러한 고용insurance제도의 기능상의 전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