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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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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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국회의원 28명 서울과 각도 출신의원 중 3명씩 추천 받아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안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3) 12개로 대별한 악질적인 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비컨티뉴드 )
반민특위
민족반역자 부일 협력자들에 대한 숙청작업, 즉 반민특위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떻게 귀결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법률안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1)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자 및 모의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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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론
1. 반민 특위의 구성과 내용
2. 이승만과 반민법
3. 국회의 자가당착
4.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5. 반민 특위요원 암살음모 사건
6. 반민특위의 와해
맺으며
1. 반민 특위의 구성과 내용
1948. 9. 7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하 반민법) 국회 통과
1948년 8월 5일 제 40차 본회의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를 가결했다.
2) 일본 government 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제국 의회의원이 되었던자 또는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반민특위 , 반민특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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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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