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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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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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적절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순서
호주제
Ⅰ. 서 론 2
1. 호주제도의 definition 2
2. 현 호주제도의 결점 2
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opinion(의견) 3
1. 찬성(성(姓)의 선택은 인간의 기본권) 3
2. 반대(본성(本姓) 바꾸면 가정 무너진다) 5
Ⅲ.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改善방법 7
Ⅳ. reference 8
※ 기 사 원 본 9
2. 현 호주제도의 결점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discrimination을 발생시킨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된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호주제 , 호주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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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discrimination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아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된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아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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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