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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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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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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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實態))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實態)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youth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youth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youth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環境(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實態))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實態)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youth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youth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youth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環境(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環境(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소년사건처리절차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연령에 차이가 있따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한 이유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일반 형사처벌(형사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 소년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우범소년은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범죄를 행할 우려가 클 경우에 국가가 보호차원에서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따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은 위 페이지 그림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와 같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 의해서 처리된다된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소년사건은 소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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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