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제고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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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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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 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歷史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
한편,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은 1991년에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9년동안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이면에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이나 여론에서의 反應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아 송창석,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지방의원과 주민의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제26권 제2호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 歷史가 일천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한데도 原因이 있지만,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을 그 동안 많이 정비해 왔음에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이 연구는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운영實態를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問題點)을 심층analysis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아
본 연구의 analysis결과, 집행기관공무원과 지역주민은 대체로 지난 9년여간의 지방의정활동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問題點)과 지방의회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아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자주입법권한인 조례제정권의 입법범위가 법령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예산집행 및 결산에 대한 통제,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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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제고대책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 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歷史(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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