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改善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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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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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과거에 government 의 단기적 목적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의 問題點은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면 government 는 1994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증시가 침체하면 연기금에서 주식을 매입토록 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기존의 국민연금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경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자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되는 government 대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3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 농어민단체가 추천하는 2인, 자영자단체가 추천하는 2인, 소비자 및 市民단체가 추천하는 2인, 그리고 관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따 즉 government 대표 7인, 가입자대표 12인 및 공익대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따 그러나 개정안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21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축소하며, government 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대폭 높였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재경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리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및 市民단체가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따 따라서 government 를 대표하거나 government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입자대표 비중을 축소하고 government 대표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된다. 또한 government 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대규모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9월 현재 government 가 공공자금 형태로 차입한 금액이 18조를 상회하고 있따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에서 매입한 국채는 2003년 9월 현재 26조를 상회하고 있따 더욱이 government 는 사회부조 형태로 government 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경로연금(월3-5만원)을 국민연금제도에서 지급토록 하여 국민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비용까지 가입자가 부담토록 한 반면 재원조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따 이러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는 government 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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