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展望(전망) 과 처리해야할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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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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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협력사업
1.
합작·합영 사업은 아직 모색 단계
ㅇ 현재 한국 government 로부터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자 수 39, 협력사업 수 18
ㅇ 대우(남포공단), 태창(금강산 샘물 개발), 녹십자(혈전증 치료제 유로키나제 생산), 평화자동차(자동차 수리·조립), 삼성전자(소프트웨어 개발) 외 현대아산 등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2개, 경수로 건설 관련 4개 사업 외, 나머지는 농수산물 재배·가공, 광고, 부동산 등 사업
ㅇ 금강산 관광은 중 258항차 운행, 14만 8,008명 관광객 방북
II. 남북경협의 展望
2.
1.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problem(문제점)
물자교역의 증대 추세 둔화
ㅇ 단순 물자교역은 1992년경부터, 위탁가공교역은 1997년 이후부터 성장세 둔화
ㅇ 상업 베이스의 거래성 교역 규모는 2억 달러 수준에 미달
남북경협의 구조가 불균형적
ㅇ 남북경협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물자교역: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경제적 보완관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정한 한계에 봉착
ㅇ 단순 물자교역의 경우 북한 물자의 남한 반입 위주로 진행
남북경협의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함
ㅇ 대기업의 경우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경협 사업을 추진. 그러나, 남북 위탁가공교역 사업에 종사한 중소기업 116개 사 가운데 1997년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한 기업 수는 10여 개에 불과
ㅇ 이러한 사실은 남북경협 사업의 수익 모델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남북경협의 기반이 취약함을 시사
2. 장애 요인
3.
남북한 관계: 상호 불신과 대립, 정치·군사적 긴장
ㅇ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거래비용 발생
ㅇ 기본합의서의 사文化(문화): 대금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미비
북한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과 제도
ㅇ 자본주의 기업의 영리 추구 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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