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현상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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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6: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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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컴퓨터 부정조작 행위에 관한 형법 조항
(ㄱ) 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개정형법 제 227조 2항에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
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
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ㄴ) 컴퓨터 사용사기죄
개정형법 제347조 2항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
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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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현상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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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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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작년 1년간의 누리망 범죄 => 압도적인 숫자로 누리망 사기
해킹, 바이러스 1. 누리망 전화의 불법 무료이용 프
로그램 제작 2. 퇴직회사 보복 해킹사례(instance) 3. 사이버머니 싹쓸이 프로그램(program]) 판매 3. KT 다운(웜 바이러스)누리망 사기 등의 범죄
1. 누리망 사기
2. 불법 복제물, 불법 사이트 운영
3. 명예 훼손
4. 도메인 사기
* 개정전 형법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자료(data)의 부정조작의 경우에
문서에 관한 죄와 사기죄, 컴퓨터의 파괴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손괴좌, 컴퓨터 스파이의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이고 컴퓨터의 권한 없는 사용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구성요건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