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사무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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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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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예를 들면,상수
도 · 하수도 · 가스 · 교통 등의 지방공기업의 경영, 초 · 중등학교의 설치와 운영, 병원 · 시장 · 공원 등의 설치와 관리를 들 수 있따
2)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중앙政府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지
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외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따 기관위임사무는 형식적으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 아니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이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1) 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사무로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즉 지방의회의 의결권
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일지라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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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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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고유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천
2. 자치단체 재원의 종류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 서지사항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법률규정에 따라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된다.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같이 지방의회
의 관여하에 처리되며, 국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독하고,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
다.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무가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政府의 하급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엄격한 직무감독을 받게 된다된다. 고유사무에는 자치단체의 조직 및 계
무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 조례의 제정,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와 같은 사무가 포함된다된다.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들면, 보건소의 설치와 관리, 기타 각종 위생관련시설의 설치와 관리, 실업대책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따
3)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중앙政府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이다. 통상 국가로부터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며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