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방과 제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3 08:34
본문
Download : 범죄의 예방과 제지.pptx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순서
설명
Download : 범죄의 예방과 제지.pptx( 44 )
범죄,예방과,제지,기타,레포트
범죄의 예방과 제지 , 범죄의 예방과 제지기타레포트 , 범죄 예방과 제지
레포트/기타
_SLIDE_1_
범죄의 예방과 제지
_SLIDE_2_
목차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범죄의 예방과 제지 요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대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수단
6조 개정 연혁
사례(instance)
_SLIDE_3_
의의 및 법적 성질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따
② 삭제 `1988.12.31`
경찰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행중인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대인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_SLIDE_4_
요건
범죄행위
목전에 행하여지려 할 것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때
_SLIDE_5_
대상
경고의 대상
실행되려고 ...
_SLIDE_1_
범죄의 예방과 제지
_SLIDE_2_
목차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범죄의 예방과 제지 요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대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수단
6조 개정 연혁
사례(instance)
_SLIDE_3_
의의 및 법적 성질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따
② 삭제 `1988.12.31`
경찰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행중인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대인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_SLIDE_4_
요건
범죄행위
목전에 행하여지려 할 것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때
_SLIDE_5_
대상
경고의 대상
실행되려고 하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의미
범인 및 범죄대상자, 재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점유자, 범죄 장소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
관계인
제지의 대상
현실적으로 목전의 범죄를 범하려는 자로 한정된다
범죄를 행할 자 및 범죄자
_SLIDE_6_
수단
_SLIDE_7_
수단 (경고)
의의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행위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통고하는 것을 의미
→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대상
관계인 → 그 범죄행위가 실행되려고 하는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
성질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경고’와는 구분되는 것이나, 제6조의 경고와 제 5조의 경고가 경합할 수도 있음
_SLIDE_8_
수단 (제지)
의의
실력에 의한 행위의 강제적 중지 또는 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 경고와 제지는 선택적이지 순차적인 것은 아님
대상
범죄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