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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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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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Ⅲ. 명시의무위반의 efficacy 및 그 구제
Ⅳ. 마치며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내용
1) 서면 명시의 범위 법개정 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에 관련되어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따 이 때문에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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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명시의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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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기대efficacy
임금 외에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와 근로계약 체결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efficacy가 기대된다된다.근로조건의명시의무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휴가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명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현행)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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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3) 세부적 검토
1) 임금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