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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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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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0년대로 접어들며 동구권 붕괴와 함께 찾아온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였던 의료기기나 약제공급이 중단되면서 페니실린이나 마이신 등의 기본적인 항생제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설명
1. 의료정책
북한은 1980년 ‘인민보건법’(7장49조)을 입법하여 통칭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세부내용으로, `무상치료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동의학과 양의학의 통합발전) 등을 표방하였다.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인다는 북한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따 1998년 9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밝히고 있따
북한의 의료정책은 적어도 법제적으로는 세계의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완벽성을 자랑하고 있따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 낙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상치료제의 reality(실태) 를 보면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의료요원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의료수준의 낙후성 및 계층간의 의료시혜 差別화 등으로 인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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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나름대로 동의학과 양의학의 결합을 통한 `주체의학`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근본적인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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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
다. 1998년에 이를 보완한 `의료법`(5장 51조)이 채택되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로 불리는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무료로 병의 예방과 치료를 해주는 선진적인 보건제도`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있어 항상 내세우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내지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