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하 일제의 농정과 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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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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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물가…(drop)
戰時體制下日帝의農政과農村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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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작료통제령’이 조작조건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이 두 법령은 토지의 소유, 이용까지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 결과 토지거래는 격감하고 매매가격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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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하 일제의 농정과 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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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서 론 --------------------------3
2. 본 론
1. 1930년대의 농업정책 --------------------5
2. 일제말기의 농지정책의 變化(변화)---------------6
(1) 전시 식량사定義(정의) 악화와 농업생산의 위기
(2) 지주 통제 정책
(3) 자작농지 설정 정책
(4) 농촌 재편성 정책
3. 일제말기 ‘조선증미계획’ -----------------11
(1) 1939년의 증미계획
(2) 조선 증미계획의 실시 (1940-1941)
(3) 조선 증미계획의 갱신 (1942-1945)
4. 일제말기 미곡 공출 ------------- --------13
(1) 1941-1942 미곡년도의 공정가격에 의한 ‘자발적 공출기’
(2) 1943-1945 미곡년도의 ‘강제 공출기’
5. 일제말기의 농정과 지주제-----------------16
(1) 지주제 강화론
(2) 지주제 약화론
3. 결 론--------------------------------17
B. 농지가격·관리의 통제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에 기초하여 1941년 2월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임시농지등관리령’을 시행하기 스타트하였다. 일제는 농지가격의 등귀가 직·간접적으로 물가인상의 유력한 原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의 등귀를 방치하고서는 저물가정책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일제가 이 두 법령을 시행한 직접적 原因은 경지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황폐화되거나 휴한되는 경지가 늘어나고 경지의 절대 면적조차 줄어드는 상황때문이었다. 즉 지주들이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줄이는 대신 토지 생산력의 향상에 전념하게 되고, 소작농민의 경우 소작권의 이동,소작료의 인상 등 소작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의 감소로 생활이 안정되어 농업경영에 힘쓰게 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이같은 경지거래의 감소와 경지가격의 하락현상이 식량증산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임시농지등 관리령으로 일제는 경지의 거래시 법정지가를 토대로 가격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일반의 거래 이용과 농업생산에 관련되어도 간섭, 제한,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