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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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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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地方選擧)제도
Ⅰ. 지방선거(地方選擧)의 원칙
1. 지방선거(地方選擧)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 자유선거와 강제선거
?자유선거 : 투표하거나 기권할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
?강제선거 :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3) 전자선거
2. 투표의 원칙
?투표주의 : 투표?기립 등 다양한 선거방법 중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선거해야 함
?1인 1표주의
?비밀투표주의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투표용지 공급주의
?본인투표소투표주의
?단기자서투표주의 : 스스로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함
Ⅱ. 지방선거(地方選擧)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
?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
?정국의 안정에는 效果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
2. 소수대표제
?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
?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대선거구단기투표제가 있음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율을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표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당선기준으로서 투표수를 정하며, 이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이양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원리로 하고 있음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음
?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음
(2) 비례대표제의 예
?프랑스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직능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형태임
?스페인의 지방의회의원은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3) 한국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95년 6.27 지방선거(地方選擧)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국회의원) 선거와 시?도 선거구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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