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 : 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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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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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TO-DSU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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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ATT 분쟁해결절차의 약사
Ⅳ. WTO분쟁해결절차: DSU개관
분쟁해결에 있어 다자간체계를 강화하기 휘애, WTO 회원국들은 무역규칙 위반에 대해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그대신이 개론운 분쟁해결체제에 호소하고 그 규칙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그리고 다자간무력협정 중에서 Annex3은 그 성격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DSU의 적용 여부는당해 협definition 당사국들에 의한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 DSU GATT / ()
WTO 분쟁해결절차 DSU GATT
설명
DSU 제 3조 2항은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에 있어 하나의 중심요소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WTO으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Ⅲ. DSU의 주요 특징
순서
WTO 분쟁해결절차 DSU GATT / ()
WTO분쟁해결절차 : DSU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즉, DSU는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들중에서 Annex1 과 Annex2, 그리고 4개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관현된 분쟁 모두에 미치는데, DSU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들 협정을 가리켜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으로 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