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국가보안법 철폐 테제 / 국가보안법 철폐 테제 21 세기(世紀) 코리아 연구 소 객원 연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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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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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18)의 군사파시즘에 맞서 반파쇼민주전선을 형성해온 이남의 노동계급적 진보세력과 부르주아적 개혁세력은 민주주의의 초급단계인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이해를 같이하나, 부르주아개혁세력은 그 본성상 부르주아민주주의 실현과 친미반북적 현체제 유지 사이에서 부단히 갈등19)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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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테제 ԩ세기코리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황혜로 . 일제의 치안유지법1)을 모체로 해서 이승만친미예속정권이 1948년 12월 1일 비법적2)으로 조작해낸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진보애국인사를 탄압하는 악랄한 살인무기3)로, 친미보수체제를 유지하는 만능의 타격수단4)으로 기능해 왔다. . 민주개혁의 낮은 단계인 일반민주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의 양대동력은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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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테제 21세기코리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황혜로 1.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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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국가보안법 철폐 테제 / 국가보안법 철폐 테제 21세기코리아 연구 소 객원 연구 위
국가보안법 철폐 테제 21 세기(世紀) 코리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황혜로 1. 일제...
다. . ‘반국가단체’ 조항을 중심고리9)로 하여 자주통일을 압살하고 민주개혁을 유린하는 연쇄고리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진보개혁세력은 이남의 일반민주개혁10)을 실현할 뿐 아니라 민중민주개혁11)으로 전진할 수 있는 유리한 객관조건을 조성12)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2차 남북수뇌회담의 성사13)와 미군철수가 촉진되어 반미진보적 주체역량14)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된다.. 국가보안법은 이남의 친미반북적인 정치체제5)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6)하고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유린7)하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서 위헌적 내용으로 일관된 헌법상위의 기형적 법률8)이다. . 오늘 민주개혁과 자주통일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15)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반미진보세력의 성장을 위한 주체적 측면의 의의와 친미보수세력의 약화16)를 위한 객관적 측면의 의의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에, 그 어떤 개별적 투쟁사안17)보다 우선순위에 위치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당면투쟁의 중심고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