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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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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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보호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권이며, 양도불가능한 권리 이므로 저작…(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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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그 제한[교양]저작권과그제한 , 저작권과 그 제한법학행정레포트 ,
다.
[교양]저작권과그제한
설명
저작권과 그 제한
레포트/법학행정
저작권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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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작권 서언
1. 의의
2. 발생
3. 법적성격
Ⅱ. 저작인격권
1. 의의
2. 공표권
3. 성명표시권
4. 동일성 유지권
5.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6.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보호
Ⅲ. 저작재산권
1. 서언
2. 저작재산권 종류
3. 저작재산권 양도등
Ⅳ. 저작린접권
Ⅴ. 저작권의 제한
1. 서설
2. 자유사용
3.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4. 저작권의 시적 한계
Ⅴ. 결어
Ⅱ.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1.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마주향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 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성질상 일 신전속권이다. (저작11조)
3.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창작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 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 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성명표시권이라 한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저작 12 조 1항)
4.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 진다. (저작 13조 1항)
5.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저작14조 1항)
2. 공표권
미공표저작물에 마주향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 정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공표권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