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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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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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 관련제도를 대폭 개정한 결과 최소한 법제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97년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금융비용부담률은 크게 improvement(개선)되지 못한 상태이다.
* 공공부문 : 외환위기 이후 government 역할의 재정립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目標)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규모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자산의 매각, 인력감축 및 부채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效果)는 예상보다 크지 않고,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도 정상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 금융부문 : government 는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퇴출, 합병, 외자유치 등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整理) 하였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정리(整理) 에는 상당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기업부문의 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부실이 또 다시 증가하였다. 두 次例(차례)에 걸쳐 government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3차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government 기구의 조정·정비도 시행하는 등 성과중심적 재…(skip)
<4대 구조개혁의 효능와 문제가되는점 >
다.
* 노동부문 :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이 도출된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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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조개혁의 효과와 문제점>* 기업부문 :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전에 힘입어 위기상황은 넘겼으나 부실업체의 처리가 지연되... , 구조개혁 평가경영경제레포트 ,
* 기업부문 : 政府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전에 힘입어 위기상황은 넘겼으나 부실업체의 처리가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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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평가
<4대 구조개혁의 효과(效果)와 drawback(걸점)>
* 기업부문 : government 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호전에 힘입어 위기상황은 넘겼으나 부실업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잠재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재확산되었다. government 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整理) 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지만,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整理) 가 미흡하여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government 의 부채비율 improvement(개선)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재무구조 improvement(개선) 노력이 진행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상당수의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는 變化된 제도들이 새로운 경기규칙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노사정 위원회가 법제화되었지만,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미비 등 확고한 역할과 입지를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