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생활 편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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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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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를 지지하는 주장들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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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전자주민카드를 지지하는 주장들은 이렇다.
우선 각종 증명서와 카드들이 한개로 집약돼 지갑 속이 깔끔해지고 분실과 도난 위험성도 그만큼 줄어들고 민Cause 은 현재 구비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다음 은행·관공서를 찾아가야 하지만 ９８년부터는 전자주민카드를 현장에 구비된 판독기에 넣어 신분 등 내용을 확인해주는 작업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용객은 현장에서 증명서류도 뽑을 수 있어 서류를 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인감증명 절차에서도 은행을 찾아간 이용객은 전자주민카드와 인감도장을 내밀면 은행측이 도장과 카드속 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고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증명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식으로 주소지 이동 및 세대분가 등에 따른 주민등록 기재사항 변경이나 병역·의료insurance 등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政府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사진과 기재내용 등을 변조해 여권위조 ·경제범죄·미성년자의 유흥가 출입 등 악용 소지가 있는데 반해 전자주민카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２천７백３５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１７세 이상 국민의 사진·인감·지문의 영상과 주민등록·운전면허·의료insurance·국민연금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내무부는 『주민전자카드제가 이뤄지면 증명서 발급비용 등 연간 １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５천여명의 인력…(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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