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analysis(분석) ]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analysis(분석) 및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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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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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비정규직의 정의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본론1 경영계 재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본론2 노동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結論 논의의 종합과 생각할 거리. 1.1비정규 노동자의 정의-정규노동자와의 비교 1.2비정규직의 갈래 1.임시직 기간제 2.일용직 3.파견 4.도급 용역(사내하청) 5.단시간(아르바이트) 6.특수고용 1.3비정규직 양산 Cause 김영삼 정부 시절과 IMF 위기 시절 두 순서에 걸쳐 일어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형성 1.4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시장경제체계의 세계적확산을 의미 탈규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3.1민노당 발의 내용(2004년 7월 12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3.2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현재 실시되고 있는 파견제도가 과연 그 본래 도입 취지대로 일시적 계절적 경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과연 전문직종에 한해서만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파견노동자가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파견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3.3.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함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조건 기재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함 3.4. 근로기준법중개...
비정규직 법안 분석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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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비정규직의 정의(定義)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
목차 서론 비정규직의 정의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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