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복지와 유해環境(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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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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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少年(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성인용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카지노, 빠찡꼬 등 사행행위장, 성 기구 취급업소 등
- 靑少年(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종합게임장, 만화 및 비디오 대여점, 담배소매업,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음반판매업 등
④ 靑少年(청소년) 유해행위
靑少年(청소년) 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靑少年(청소년) 을 학대하거나 구걸을 시키며,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靑少年(청소년) 에게 신체적, 정신적 유해를 가하여 靑少年(청소년) 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명
순서
youth 복지와 유해環境(환경)
1. 유해環境의 concept(개념)
2. 유해環境의 유형
3. 유해環境의 실태
4. 유해環境 단속 및 조사
5. 유해環境의 총체적 과제課題
6. 법적 및 제도적 과제課題
출처
① 靑少年(청소년) 유해매체물
靑少年(청소년) 유해매체물은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적용 매체물 중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靑少年(청소년) 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과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靑少年(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말한다.
- 술·담배
- 수면제, 각성제, 진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 대마초, 필로폰, 마약 등 마약류
- 성 기구, 완구류 등 靑少年(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된 것
③ 靑少年(청소년) 유해업소
靑少年(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이 靑少年(청소년) 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 만화, 스포츠신문, 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 인터넷(Internet), PC통신, 음성정보서비스 등 정보통신매체
- 방송, 비디오,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 생활정보지 등 광고선전물
② 靑少年(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
靑少年(청소년) 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靑少年(청소년) 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과 靑少年(청소년) 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기구 등과 靑少年(청소년) 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의 물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靑少年(청소년) 유해구역
靑少年(청소년) 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구역으로, 靑少年(청소년) 통…(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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