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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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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77년 게이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배우자 관념에 ‘동성 파트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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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에 대해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버몬트주의 동성애 부부 3쌍이 98년 주government 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州) 대법원이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주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동성부부들은 의료保險(보험) 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됐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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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 민법상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과 직장내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어있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7월 버몬트주는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부부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