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근로조건부 복지, 빈곤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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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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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빈곤과 공공부조(공공부조와 사회保險(보험) , 근로조건부 복지, 빈곤 함정)
I. 공공부조와 사회保險(보험)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歷史)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Rejda는 사회保險(보험) 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령 있게 요점했다. 무엇보다도 그 뿌리부터 다르다.
1/ 재정 예측성 : 사회保險(보험) 의 수입과 지출 충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政府가 정한 소득 및 계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保險(보험) 과 공공부조는 시민(Citizen)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공공부조는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保險(보험) 은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조직이었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 기원을 두고 있다아
그리고 사회保險(보험) 과 공공부조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保險(보험) 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차별적 자산 조사와 자격 조사는 빈민에게 낙인을 준다.
2/ 자산 조사 : 공공부조는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 조사가 불가피하다. 반면에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保險(보험) 은 그렇지 않다.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demonstrated need)에 기초해 있다면, 사회保險(보험) 은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presumed need)에 기초해 있기 때문일것이다
3/…(To be continued )
다.
